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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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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정서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4, 2001. 9. 17., 기각
  병역(제2국민역)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798, 2001. 8. 13., 기각
  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68, 2001. 6. 25., 기각
  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876, 2001. 4. 9., 기각
  병역(보충역)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753, 2000. 12. 4., 기각
  병역(보충역)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962, 2000. 10. 9., 기각
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004, 2000. 7. 24., 인용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98, 2000. 7. 3., 각하
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53, 2000. 4. 3., 인용
  병역(보충역)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68, 2000. 2. 21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41, 2000. 2. 7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40, 2000. 2. 7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69, 2000. 2. 7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9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8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(제2국민역)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7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6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5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4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3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2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21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69, 2000. 1. 24., 기각
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1999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78, 1999. 10. 18., 기각
  병역(제2국민역)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25. 서울행법 1999. 10. 14. 선고 99구18059 판결 : 항소
  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하집1999-2, 578]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45, 1999. 7. 23., 기각
  병역(제2국민역)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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